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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앤이슈] 윤석열 '운명의 사흘'…'집행정지 재판→감찰위→징계위' 결론은? / YTN

2020-11-30 5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/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, 윤기찬 /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8명.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상황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죠.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을 시작으로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여부를 가를 운명의 한주도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다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가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고민이 얼마나 힘들까,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.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, 여야 의견이 여기에는 모이는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어제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. 대략 보면 재난지원금, 4조 안팎에다가 백신 공급 물량 상향한 부분 하면 5조가 좀 넘을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선별지급으로 하자, 여기에는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?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대체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마 3차 재난지원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기했죠. 지금 금액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3조 6000억 정도 얘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저희 정부 여당에서는 4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은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. <br /> <br />아마 백신 확보에서 예산 1조 확보나 1조 4000억이냐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은 아마 큰 틀에서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나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선별이냐, 보편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거의 선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결국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, 이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,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국채발행으로 하자, 이런 입장인 거고요. 국민의힘에서는 뉴딜 예산 삭감하자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.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약 6조 정도 되는데. 거기에 이미 90조 정도의 적자국채발행이 들어가 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국채발행하기에는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뉴딜 예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301214238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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